손해배상 예외 사유(Carve-Out)는 계약상 손해배상 한도를 설정하면서
특정 사유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예외조항을 의미한다.
즉, “이런 경우에는 무제한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다.
M&A에서는 보통표준조항(Limitation of Liability)과 함께 쓰이며,
의도적 위법행위, 기망, 중대한 과실, 비밀유지 위반 등이 대표적인 Carve-Out 항목이다.
특정 사유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예외조항을 의미한다.
즉, “이런 경우에는 무제한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다.
M&A에서는 보통표준조항(Limitation of Liability)과 함께 쓰이며,
의도적 위법행위, 기망, 중대한 과실, 비밀유지 위반 등이 대표적인 Carve-Out 항목이다.
1. 손해배상 예외 사유란? (Definition of Carve-Out)
Carve-Out이란 “잘라내다”라는 의미 그대로,
손해배상 책임의 상한선이나 면책조항에서 특정 사유를 예외로 분리해내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상한선이나 면책조항에서 특정 사유를 예외로 분리해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손해배상 한도는 거래금액의 20%로 한다”라고 규정하더라도,
Carve-Out 조항에 “단, 기망(Fraud)이나 고의적 위법행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한도 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Carve-Out 조항에 “단, 기망(Fraud)이나 고의적 위법행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한도 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즉, Carve-Out은 책임제한조항(Limitation of Liability Clause) 의 예외를 명시하는 장치다.
관련 용어: Limitation of Liability, 면책조항, Fraud, Willful Misconduct
2. 주요 특징 (Key Features)
항목 | 설명 |
적용 범위 | 손해배상한도, 청구기간, 보증책임 등 |
주요 목적 | 특정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배제 방지 |
법적 성격 | 계약상 ‘책임의 예외 조항’으로 해석 |
계약 유형 | M&A, 주주간계약, 라이선스계약, 공급계약 등 전반 |
효과 | Carve-Out 항목 발생 시, 손해배상 한도나 기간 제한 적용 배제 |
Carve-Out 조항은 위험의 분배(Risk Allocation) 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실무적·법률적 장치로 이해하면 된다.
실무적·법률적 장치로 이해하면 된다.
관련 용어: 손해배상책임, Risk Allocation, 면책, 예외조항
3. 일반적인 손해배상한도 조항 구조 (Typical Liability Clause Structure)
- 기본 구조
- 손해배상한도 (Cap):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총 거래대금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 청구기간 (Survival Period): “계약종결 후 18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 Carve-Out 추가 시 예시
- “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한도 및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 (1) 기망 또는 고의적 위법행위 (Fraud or Willful Misconduct)
- (2) 비밀유지의무 위반 (Breach of Confidentiality)
- (3) 세금 관련 손해 (Tax Indemnity)
- (4) 진술 및 보증 위반 중 중대한 사항 (Material Breach of Representation and Warranty)
관련 용어: 손해배상한도, Survival Period,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4. 주요 Carve-Out 항목 (Typical Carve-Out Categories)
구분 | 내용 | 비고 |
기망(Fraud) |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 | 가장 일반적 예외 사유 |
고의적 위법행위(Willful Misconduct) | 법령 위반, 의도적 계약위반 등 | 책임 제한 없음 |
비밀유지의무 위반(Breach of Confidentiality) | NDA 위반, 정보 유출 | 신뢰 훼손 행위로 간주 |
세금손해(Tax Indemnity) | 거래 전 세금 관련 손실 | 통상 별도 조항으로 처리 |
지식재산권 침해(IP Infringement) | 특허, 상표, 저작권 위반 | 기술거래계약 등에서 빈번 |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 | 중대한 부주의로 인한 손실 | 일반 과실과 구분 필요 |
이 중 “Fraud”와 “Willful Misconduct”은 거의 모든 국제계약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이다.
관련 용어: Fraud, Willful Misconduct, NDA, Tax Indemnity
5. M&A 계약에서의 활용 (Use in M&A Agreements)
M&A 계약(SPA, SHA 등)에서는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 간
책임 범위를 정하기 위해 Carve-Out 조항이 반드시 포함된다.
책임 범위를 정하기 위해 Carve-Out 조항이 반드시 포함된다.
- 매도인 보호 측면
- 전체 손해배상 규모를 제한하여 예측 가능성 확보.
- 단, Fraud나 고의적 위법행위는 제한 불가.
- 매수인 보호 측면
- 고의적 은폐나 허위 진술에 대한 무제한 책임 확보.
- 진술·보증 위반 중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Carve-Out 요구.
- 실무 협상 포인트
- “Fraud”의 정의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고의만 포함? 중과실까지?)
- “중대한 과실”의 범위 명확화 필요.
- Cap 적용 제외 항목은 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 방지 가능.
관련 용어: SPA, SHA,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Fraud, Gross Negligence
6. 법률 및 판례 시사점 (Legal Interpretation and Precedents)
- 법원은 Carve-Out 조항을 ‘책임 제한의 예외’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 Fraud, 고의, 중대한 과실 등은 일반적으로 면책 불가 사유로 인정된다.
- 계약서에 Carve-Out 문언이 명확하지 않거나 정의가 불분명하면,
책임 제한조항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용어: 계약해석, 면책조항, Fraud, 중대한 과실
7. 간단 시나리오 예시 (Illustrative Example)
사례 1 – 기망행위 Carve-Out
매도인이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매수인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함.
→ “Fraud” Carve-Out에 해당하여 손해배상한도(Cap) 적용 없이
매도인은 전액 손해를 배상해야 함.
매도인이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매수인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함.
→ “Fraud” Carve-Out에 해당하여 손해배상한도(Cap) 적용 없이
매도인은 전액 손해를 배상해야 함.
사례 2 – 일반 과실의 경우
매도인이 단순 실수로 일부 정보를 누락.
→ Carve-Out 해당 없음 → Cap(예: 거래금액의 20%) 내에서만 배상.
매도인이 단순 실수로 일부 정보를 누락.
→ Carve-Out 해당 없음 → Cap(예: 거래금액의 20%) 내에서만 배상.
관련 용어: Fraud, Cap, 손해배상, 면책조항
8. 핵심 정리 (Key Takeaways)
- 손해배상 예외 사유(Carve-Out)는 책임한도조항의 예외를 규정하는 핵심 조항이다.
- Fraud, 고의적 위법행위, 비밀유지 위반 등은 통상 무제한 책임 대상이다.
- M&A 계약에서는 매도인·매수인 간 협상 핵심 포인트이며,
문언 명확성 및 정의 정립이 중요하다. - 법원은 Carve-Out을 엄격히 해석하므로, 세부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관련 용어: Fraud, Willful Misconduct, NDA, 손해배상, Cap
참고자료
- Practical Law – Limitation of Liability and Carve-Out Clauses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 - Harvard Law Review – Contractual Carve-Outs in M&A Transactions (2023)
https://harvardlawreview.org/ - 법무법인 세종 – M&A 계약서상 손해배상 및 Carve-Out 조항 해설
https://www.shinhan.com/ - 김앤장 법률사무소 – SPA/SHA 협상 시 Carve-Out 설계 포인트
https://www.kimchang.com/ - EY 한영 – 계약상 책임제한 및 손해배상 실무 가이드 (2024)
https://www.ey.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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