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예외 사유 (Carve Out)

손해배상 예외 사유(Carve-Out)는 계약상 손해배상 한도를 설정하면서
특정 사유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예외조항을 의미한다.
즉, “이런 경우에는 무제한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다.
M&A에서는 보통표준조항(Limitation of Liability)과 함께 쓰이며,
의도적 위법행위, 기망, 중대한 과실, 비밀유지 위반 등이 대표적인 Carve-Out 항목이다.

1. 손해배상 예외 사유란? (Definition of Carve-Out)

Carve-Out이란 “잘라내다”라는 의미 그대로,
손해배상 책임의 상한선이나 면책조항에서 특정 사유를 예외로 분리해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손해배상 한도는 거래금액의 20%로 한다”라고 규정하더라도,
Carve-Out 조항에 “단, 기망(Fraud)이나 고의적 위법행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한도 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즉, Carve-Out은 책임제한조항(Limitation of Liability Clause) 의 예외를 명시하는 장치다.

관련 용어: Limitation of Liability, 면책조항, Fraud, Willful Misconduct

2. 주요 특징 (Key Features)

항목	설명
적용 범위	손해배상한도, 청구기간, 보증책임 등
주요 목적	특정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배제 방지
법적 성격	계약상 ‘책임의 예외 조항’으로 해석
계약 유형	M&A, 주주간계약, 라이선스계약, 공급계약 등 전반
효과	Carve-Out 항목 발생 시, 손해배상 한도나 기간 제한 적용 배제

Carve-Out 조항은 위험의 분배(Risk Allocation) 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실무적·법률적 장치로 이해하면 된다.

관련 용어: 손해배상책임, Risk Allocation, 면책, 예외조항

3. 일반적인 손해배상한도 조항 구조 (Typical Liability Clause Structure)

기본 구조
- 손해배상한도 (Cap):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총 거래대금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 청구기간 (Survival Period): “계약종결 후 18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Carve-Out 추가 시 예시
- “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한도 및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 (1) 기망 또는 고의적 위법행위 (Fraud or Willful Misconduct)
  - (2) 비밀유지의무 위반 (Breach of Confidentiality)
  - (3) 세금 관련 손해 (Tax Indemnity)
  - (4) 진술 및 보증 위반 중 중대한 사항 (Material Breach of Representation and Warranty)

관련 용어: 손해배상한도, Survival Period,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4. 주요 Carve-Out 항목 (Typical Carve-Out Categories)

구분	내용	비고
기망(Fraud)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	가장 일반적 예외 사유
고의적 위법행위(Willful Misconduct)	법령 위반, 의도적 계약위반 등	책임 제한 없음
비밀유지의무 위반(Breach of Confidentiality)	NDA 위반, 정보 유출	신뢰 훼손 행위로 간주
세금손해(Tax Indemnity)	거래 전 세금 관련 손실	통상 별도 조항으로 처리
지식재산권 침해(IP Infringement)	특허, 상표, 저작권 위반	기술거래계약 등에서 빈번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	중대한 부주의로 인한 손실	일반 과실과 구분 필요

이 중 “Fraud”와 “Willful Misconduct”은 거의 모든 국제계약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이다.

관련 용어: Fraud, Willful Misconduct, NDA, Tax Indemnity

5. M&A 계약에서의 활용 (Use in M&A Agreements)

M&A 계약(SPA, SHA 등)에서는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 간
책임 범위를 정하기 위해 Carve-Out 조항이 반드시 포함된다.

매도인 보호 측면
- 전체 손해배상 규모를 제한하여 예측 가능성 확보.
- 단, Fraud나 고의적 위법행위는 제한 불가.
매수인 보호 측면
- 고의적 은폐나 허위 진술에 대한 무제한 책임 확보.
- 진술·보증 위반 중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Carve-Out 요구.
실무 협상 포인트
- “Fraud”의 정의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고의만 포함? 중과실까지?)
- “중대한 과실”의 범위 명확화 필요.
- Cap 적용 제외 항목은 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 방지 가능.

관련 용어: SPA, SHA,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Fraud, Gross Negligence

6. 법률 및 판례 시사점 (Legal Interpretation and Precedents)

법원은 Carve-Out 조항을 ‘책임 제한의 예외’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Fraud, 고의, 중대한 과실 등은 일반적으로 면책 불가 사유로 인정된다.
계약서에 Carve-Out 문언이 명확하지 않거나 정의가 불분명하면,
책임 제한조항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용어: 계약해석, 면책조항, Fraud, 중대한 과실

7. 간단 시나리오 예시 (Illustrative Example)

사례 1 – 기망행위 Carve-Out
매도인이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매수인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함.
→ “Fraud” Carve-Out에 해당하여 손해배상한도(Cap) 적용 없이
매도인은 전액 손해를 배상해야 함.

사례 2 – 일반 과실의 경우
매도인이 단순 실수로 일부 정보를 누락.
→ Carve-Out 해당 없음 → Cap(예: 거래금액의 20%) 내에서만 배상.

관련 용어: Fraud, Cap, 손해배상, 면책조항

8. 핵심 정리 (Key Takeaways)

손해배상 예외 사유(Carve-Out)는 책임한도조항의 예외를 규정하는 핵심 조항이다.
Fraud, 고의적 위법행위, 비밀유지 위반 등은 통상 무제한 책임 대상이다.
M&A 계약에서는 매도인·매수인 간 협상 핵심 포인트이며,
문언 명확성 및 정의 정립이 중요하다.
법원은 Carve-Out을 엄격히 해석하므로, 세부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관련 용어: Fraud, Willful Misconduct, NDA, 손해배상, Cap

참고자료

Practical Law – Limitation of Liability and Carve-Out Clauses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
Harvard Law Review – Contractual Carve-Outs in M&A Transactions (2023)
https://harvardlawreview.org/
법무법인 세종 – M&A 계약서상 손해배상 및 Carve-Out 조항 해설
https://www.shinhan.com/
김앤장 법률사무소 – SPA/SHA 협상 시 Carve-Out 설계 포인트
https://www.kimchang.com/
EY 한영 – 계약상 책임제한 및 손해배상 실무 가이드 (2024)
https://www.ey.com/kr/

손해배상한도 (Limitation of Liability)
진술 및 보증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주식매매계약서 (Share Purchase Agreement, SPA)
주주간계약 (Shareholders Agreement, SHA)
비밀유지계약 (Non-Disclosure Agreement, NDA)
법률실사 (Legal Due Di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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