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은 기업이 창출한 무형의 창작물, 기술, 브랜드, 디자인 등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M&A에서는 기업가치 평가의 핵심 요소로, 회계적으로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거래 시 인수대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1. 지적재산권이란? (Defin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IP)은 개인이나 기업이 창작·개발한 지식, 기술, 예술적 표현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유형의 물건이 아닌 무형자산(Intangible Asset) 이며,
보호 범위와 권리 형태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WIPO(세계지식재산기구)는 IP를
“인간의 창의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서, 법으로 보호되는 재산적 가치”로 정의한다.

관련 용어: 무형자산, 창작물, WIPO, 법적보호

2. 주요 분류와 특징 (Types and Characteristics)

구분	대표 예시	특징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록 절차를 통해 권리 발생
저작권 (Copyright)	문학, 예술, 소프트웨어, 음악 등 창작물	창작 즉시 권리 발생 (등록 불요)
영업비밀 (Trade Secret)	제조공정, 기술, 알고리즘, 고객DB 등	비공개 유지가 핵심 요건
신종 IP (New Forms of IP)	데이터, AI 알고리즘, 브랜드명, 콘텐츠	최근 법제·회계기준 확대 중

지적재산권은 경쟁우위의 원천이자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며,
특히 기술기업, 콘텐츠기업, 바이오·AI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된다.

관련 용어: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무형자산

3. 왜 중요한가 – 비즈니스 및 M&A 관점 (Why IP Matters in Business and M&A)

가치의 실질적 원천
기업의 시장가치 중 상당 부분이 IP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글로벌 IT기업의 기업가치 중 70% 이상이 무형자산에서 발생한다.
거래 및 협상 지렛대
M&A나 기술이전 계약에서 IP 소유 여부가 기업가치와 협상 구조를 결정한다.
IP 침해나 미등록 문제는 거래 지연 또는 가격 조정의 원인이 된다.
리스크 관리 요소
미등록·공동소유 IP, 제3자 라이선스 의존 구조는
인수자 입장에서 실사(DD) 시 핵심 리스크로 검토된다.

관련 용어: 밸류에이션, 기술이전, 라이선스, DD

4. 회계 인식 및 측정 (IFRS 3 / IAS 38)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IFRS 3 (사업결합)
M&A 시 취득한 IP는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Identifiable Intangible Asset) 으로 공정가치로 인식된다.
예: 특허, 브랜드, 고객관계 등은 영업권(Goodwill)과 구분되어 인식해야 함.
IAS 38 (무형자산)
내부 개발한 IP는 연구단계 비용은 비용처리,
개발단계 이후 발생 비용은 자산화 가능하다.
상각 및 손상 테스트
IP는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되거나,
매년 손상검사를 통해 가치가 하락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관련 용어: IFRS 3, IAS 38, 영업권, 무형자산, 손상검사

5. 가치평가 기준 및 방법 (IVS 210: Intangible Assets)

국제평가기준(IVS 210)에 따르면, 무형자산(IP)의 평가에는
다음 세 가지 접근법이 주로 사용된다.

접근법	설명	예시
수익접근법 (Income Approach)	향후 발생할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	로열티 절감법(Royalty Relief Method)
시장접근법 (Market Approach)	유사 거래나 시장 사례와 비교	동일 산업 내 유사 IP 거래사례
원가접근법 (Cost Approach)	동일 자산 재생산에 필요한 비용 산출	개발비용 + 기술축적비용

이 중 로열티 절감법(Royalty Relief Method) 이 가장 널리 사용되며,
특허나 상표 가치 평가 시 표준적인 방법으로 활용된다.

관련 용어: IVS 210, 로열티 절감법,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6. M&A 실무 체크리스트 (Due Diligence and Data Room)

IP 등록 현황 및 만료일 확인
공동소유, 라이선스 계약, 이전제한 조항 검토
미등록 IP(노하우, 내부 알고리즘 등) 관리 프로세스 점검
IP 관련 분쟁, 소송, 침해 리스크 검토
R&D 결과물의 소유권 귀속 명확화
회계상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 방법 확인

관련 용어: DD, 데이터룸, IP 소유권, 분쟁리스크

7. 간단 시나리오 예시 (Illustrative Scenarios)

사례 1 – 기술 스타트업 인수
A기업이 AI 기술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IP(특허, 알고리즘, 데이터셋)가 인수금액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된다.
IP 침해 소송이나 미등록 문제가 발견되면 밸류에이션이 조정될 수 있다.

사례 2 – 브랜드 인수 거래
B기업이 패션 브랜드를 인수하는 경우,
상표권·디자인권·도메인명 등 브랜드 관련 IP가 실질적인 인수 대상이다.
이 경우, IP는 영업권과 구분되어 공정가치로 회계 인식된다.

관련 용어: 기술이전, 브랜드가치, 밸류에이션, 영업권

8. 핵심 정리 (Key Takeaways)

지적재산권(IP)은 기업이 창출한 무형 창작물에 대한 법적 독점권이다.
M&A에서는 IP의 등록, 소유, 분쟁 여부가 기업가치와 거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회계상 IP는 IFRS 3과 IAS 38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측정된다.
IP 가치평가는 IVS 210 기준에 따라 수익, 시장, 원가 접근법 중 하나로 수행된다.
실무에서는 IP 실사, 데이터룸 관리, 분쟁 리스크 검토가 핵심이다.

관련 용어: IFRS 3, IAS 38, IVS 210, 무형자산, IP 실사

참고자료 (References)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 What is Intellectual Property (IP)?
https://www.wipo.int/en/web/about-ip/
IAS 38 Intangible Assets – Intangible Assets (무형자산 회계처리 기준)
https://www.ifrs.org/issued-standards/list-of-standards/ias-38-intangible-assets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RICS) –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 평가 가이드) https://www.rics.org/content/dam/ricsglobal/documents/standards/Valuation_of_intellectual_property_rights%20(1).pdf
KPMG – Capitalisation of internally generated intangible assets (내부 개발 무형자산 자산화 실무)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mt/pdf/2021/05/capitalisation-of-internally-generated-intangible-asset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