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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영업에선 어떤 걸 뗄까

심정훈 · CEO2026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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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영업에선 어떤 걸 뗄까

법인등기를 떼려고 하면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중에서 골라야 해요. 고객사의 지금 모습만 보려면 현재 유효사항, 대표나 본점이 바뀐 이력까지 보려면 말소사항 포함을 고르면 돼요. 이 글은 각 용어의 뜻과 영업에서 고르는 기준을 정리해요.

뜻

상업등기규칙 제30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여섯 가지로 나눠요.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 각각에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폐쇄사항이 있어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상업등기규칙 제30조 기준, 2026년 11월 20일 확인
용어담기는 내용
전부증명서등기기록의 모든 항목
일부증명서상호, 법인등록번호처럼 회사를 특정하는 사항과 신청인이 고른 항목
말소사항 포함지금 유효한 사항과 이미 지워진 과거 사항
현재 유효사항지금 유효한 사항만
폐쇄사항폐쇄된 등기기록의 사항

영업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 첫 연락 전 확인에는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면 충분해요. 지금의 상호, 본점, 목적, 임원, 자본금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목적 칸 읽는 법은 법인등기부의 목적 글에 있어요.

  • 대표나 임원이 언제 바뀌었는지, 본점을 언제 옮겼는지 보려면 말소사항 포함을 떼요. 지워진 과거 사항이 함께 나와 변화의 순서가 보여요. 경영진이 바뀐 뒤 연락 시점을 잡는 법은 경영진 변경 글에서 다뤘어요.

  • 임원 사항처럼 한두 항목만 필요하면 일부증명서로 해당 항목만 고를 수 있어요.

주의할 점

  • 등기는 변경 사유가 생긴 뒤 일정 기간 안에 하므로 실제 변화보다 늦게 반영될 수 있어요. 최근 소식은 공시나 보도자료와 함께 봐요.

  • 무인발급기에서는 전부증명서만 발급돼요(등기예규 제1825호). 일부증명서가 필요하면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 창구를 이용해요.

  • 등기의 임원 이름과 주소는 업무 확인에만 쓰고 영업 연락처로 쓰지 않아요. 연락은 회사 대표 연락처와 공식 채널로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열람은 화면으로 내용을 보는 것이고 발급은 증명서를 받는 거예요. 내용 확인만 할 때는 열람으로 충분하고, 제출용 서류가 필요할 때 발급해요.

여러 회사를 한 번에 떼야 하면요?

쿠키딜에서는 등기 장바구니에 여러 회사를 담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어요. 방법은 등기 장바구니 활용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참고한 자료

  • 상업등기규칙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 korea.legal 조문 해설, 2026년 11월 20일 확인 https://korea.legal/wiki/상업등기규칙-제30조/

  • 등기예규 제1825호(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korea.legal, 2026년 11월 20일 확인 https://korea.legal/wiki/등기예규-제1825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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