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및 보장 조항(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R&W)은 M&A 거래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 대상에 대해 상호 제공하는 사실 진술 및 보증이다. 매도자는 대상 기업의 자산, 부채, 계약, 법적 지위에 대해 진술하며, 매수자는 이를 기반으로 거래를 결정한다. 진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매수자는 법적 구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배상청구 또는 거래 해제로 이어질 수 있다. 진술 및 보장 조항은 거래의 위험을 분배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며, 거래 협상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는 조항이다.
1.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정의 (Definition)
진술 및 보장 조항은 M&A 계약서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 대상 및 당사자의 현재 상태에 관해 제공하는 사실 진술과 보증을 의미한다. 진술(Representation)은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과거 또는 현재 사실에 대한 주장이며, 보장(Warranty)은 계약 내에서 특정 사실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약속이다.
매도자의 진술은 주로 대상 기업의 자산, 부채, 계약, 소송, 세무, 지적재산권, 인허가,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을 포함한다. 매수자의 진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주로 거래 완결 능력, 자금 조달 능력, 법적 권한 등에 집중된다. 진술 및 보장 조항은 Due Diligence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계약적으로 고정하며, 사후 발견된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구분 | 내용 |
진술(Representation) |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과거 또는 현재 사실의 주장.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제 가능 |
보장(Warranty) | 특정 사실의 정확성에 대한 계약상 보증.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 계약 해제는 제한적 |
매도자 진술 범위 | 자산, 부채, 계약, 소송, 세무, 재무제표, 지적재산권, 인허가, 환경 등 |
매수자 진술 범위 | 거래 완결 능력, 자금 조달, 법적 권한, 규제 승인 등 |
관련 용어: 주식매매계약(SPA), Due Diligence, 손해배상 조항(Indemnification)
2. 진술 및 보장 조항의 구조 (Structure)
진술 및 보장 조항은 거래 유형 및 당사자의 협상력에 따라 범위와 강도가 달라진다. 주식 양도 거래에서는 대상 기업 전체에 대한 포괄적 진술이 요구되는 반면, 자산 양수도 거래에서는 특정 자산에 한정된 진술이 제공된다. 진술 조항은 일반적으로 기본 진술(Fundamental Representations), 규제 진술(Regulatory Representations), 일반 진술(General Representations)로 분류된다.
기본 진술은 조직 및 권한, 자본 구조, 소유권, 계약 체결 권한 등 거래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다루며, 생존 기간(Survival Period)과 배상 한도(Cap)에서 예외를 인정받는다. 규제 진술은 세무, 환경, 고용, 인허가 등 법적 준수 사항을 포함하며, 일반 진술은 재무제표, 계약, 소송, 지적재산권 등 기업 운영 전반을 다룬다.
진술 유형 | 주요 내용 | 특징 |
기본 진술(Fundamental) | 조직, 권한, 자본 구조, 소유권, 계약 체결 권한 | 생존 기간 무제한, 배상 한도 예외 |
규제 진술(Regulatory) | 세무, 환경, 고용, 인허가, 법규 준수 | 중간 수준의 생존 기간 및 배상 한도 |
일반 진술(General) | 재무제표, 계약, 소송, 지적재산권, 고객 관계 | 제한된 생존 기간 및 배상 한도 |
관련 용어: 생존 기간(Survival Period), 배상 한도(Cap), 기본 진술(Fundamental Representations)
3.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제한 메커니즘 (Limitation Mechanisms)
매도자는 진술 및 보장 조항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여러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대표적인 방법은 중요성 기준(Materiality Qualifier), 인지 기준(Knowledge Qualifier), 공시 예외(Disclosure Schedule), 시간적 제한(Time Limitation)이다.
중요성 기준은 진술의 적용 범위를 중요한 사항(Material)으로 한정하여, 사소한 위반으로 인한 배상 청구를 방지한다. 인지 기준은 매도자가 실제로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사항으로 진술 범위를 제한한다. 공시 예외는 매도자가 별도 공시서류(Disclosure Schedule)를 통해 예외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제받는다. 시간적 제한은 진술의 적용 기간을 특정 기간(예: 최근 3년)으로 제한한다.
제한 메커니즘 | 설명 | 효과 |
중요성 기준(Materiality) | 중요한 사항(Material)으로 진술 범위 제한 | 사소한 위반에 대한 배상 청구 방지 |
인지 기준(Knowledge) | 매도자의 실제 인지 또는 합리적 인지 범위로 제한 | 알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한 책임 면제 |
공시 예외(Disclosure Schedule) | 별도 공시서류를 통해 예외 사항 명시 | 공시된 사항에 대한 배상 책임 면제 |
시간적 제한 | 특정 기간(예: 최근 3년)으로 진술 범위 제한 | 오래된 사안에 대한 책임 제한 |
관련 용어: 중요성(Materiality), 공시서류(Disclosure Schedule), 인지 기준(Knowledge Qualifier)
4. 실무적 고려사항 (Key Considerations)
매도자 관점
매도자는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최소화하고, 공시 예외를 최대한 활용하며, 배상 한도 및 생존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 Due Diligence 단계에서 발견된 모든 문제는 공시서류에 명확히 기재하여 사후 배상 청구를 차단한다. 진술 조항에 중요성 기준 및 인지 기준을 삽입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가능한 한 짧은 생존 기간(예: 12~18개월)을 협상한다.
매수자 관점
매수자는 진술 및 보장 조항을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확보하고, 제한 메커니즘을 최소화하며, 충분한 생존 기간과 배상 한도를 확보해야 한다. 진술 조항은 Due Diligence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계약적으로 고정하는 수단이므로, 중요한 진술에는 중요성 기준이나 인지 기준을 배제한다. 진술 위반 시 배상 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설정하거나, 진술 및 보장 보험(R&W Insurance)을 활용한다.
관점 | 핵심 전략 |
매도자 | 진술 범위 최소화, 공시 예외 확대, 배상 한도 및 생존 기간 제한, 중요성·인지 기준 삽입 |
매수자 | 진술 범위 확대, 제한 메커니즘 최소화, 충분한 생존 기간 및 배상 한도 확보, R&W 보험 활용 |
출처: K&L Gates,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 Mergers & Acquisitions (2022)
5. M&A 관점의 의미 (M&A Perspective)
진술 및 보장 조항은 M&A 거래에서 위험 배분의 핵심 메커니즘이다. 매수자는 진술 조항을 통해 대상 기업의 실제 상태를 계약적으로 고정하고, 사후 발견된 문제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확보한다. 매도자는 진술 범위를 제한하여 거래 종결 후 책임을 최소화하고, Exit 이후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최근 M&A 시장에서는 진술 및 보장 보험(R&W Insurance)이 널리 활용되면서, 매도자의 직접적 배상 책임이 축소되고 있다. 매수자는 보험을 통해 진술 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받고, 매도자는 거래 종결 후 배상 청구 리스크를 보험사에 이전한다. 이는 거래 협상을 원활하게 하고, 매도자의 Exit 확실성을 높이며, 경쟁 입찰 상황에서 매수자의 제안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진술 및 보장 조항의 협상은 거래 구조, 산업 특성, 당사자의 협상력, 시장 관행에 따라 달라진다. 기술 기업의 경우 지적재산권 및 데이터 보호 관련 진술이 강조되며, 규제 산업에서는 인허가 및 법규 준수 관련 진술이 중요하다. 매수자의 협상력이 강한 경우 진술 범위가 확대되고 제한 메커니즘이 축소되며, 매도자의 협상력이 강한 경우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관련 용어: 진술 및 보장 보험(R&W Insurance), 에스크로(Escrow), 배상 청구(Indemnification Claim)
참고자료 (References)
- Morgan & Westfield, M&A Reps & Warranties Guide:
- Campolo, Middleton & McCormick,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 M&A Transactions:
- K&L Gates,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 Mergers & Acquisitions:
- IFRS Foundation,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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