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사(Legal Due Diligence)는 M&A 거래에서 대상기업의 법적 리스크와 권리관계를 검증하는 절차이다.
매수자는 법률 실사를 통해 소송·규제·계약·지적재산·노무 등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거래구조 설계 및 가격 조정의 근거를 마련한다.
법률 실사 결과는 주식매매계약서(SPA)의 진술보장 조항과 보상 메커니즘에 직접 반영되며, 거래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1. 법률 실사의 정의 (Definition)
법률 실사는 대상기업의 법적 지위, 계약관계, 규제 준수 여부, 분쟁 가능성을 조사하는 포괄적 검증 프로세스이다. 매수자는 법무법인 또는 내부 법무팀을 통해 회사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법적 이력을 검토하며, 잠재적 법적 부채와 거래 장애 요인을 식별한다.
항목 | 설명 |
목적 | 법적 리스크 식별 및 거래구조 최적화 |
범위 | 기업등기·계약·소송·지적재산·노무·규제 준수 전반 |
주체 | 매수자 측 법무법인, 내부 법무팀 |
시점 | LOI 체결 후 본격적 실사 단계 |
결과물 | 법률 실사 보고서(Legal DD Report), 이슈 리스트 |
관련 용어: 실사(Due Diligence), 주식매매계약서(SPA), 진술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2. 법률 실사의 주요 영역 (Key Areas)
법률 실사는 기업의 법적 구조와 운영 전반을 다루며, 각 영역은 거래 리스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영역 | 주요 검토 사항 |
기업등기·지배구조 | 정관,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 주식 발행 이력, 우선주·전환권 존재 여부 |
계약 | 주요 공급·판매·임대·대리점 계약, 경영권 변동 조항, 자동 해지 조항 |
소송·분쟁 | 진행 중·잠재적 소송, 중재, 행정처분, 과거 분쟁 이력 |
지적재산 | 상표·특허·저작권 등록 현황, 라이선스 계약, 침해 가능성 |
노무 | 고용계약, 집단적 노사관계, 퇴직금·스톡옵션 의무, 노동 분쟁 이력 |
규제 준수 | 업종별 인허가,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 환경·안전 규제 준수 여부 |
관련 용어: 경영권의 변동(Change of Control), 진술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3. 법률 실사 절차 (Process)
법률 실사는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는 후속 협상과 거래구조 설계의 기초가 된다.
단계 | 주요 활동 |
1. 실사 계획 수립 | 실사 체크리스트 작성, 자료 요청 목록(RFI) 전달, 일정 및 팀 구성 |
2. 자료 수집·검토 | 가상 데이터룸(VDR) 접근, 문서 검토, 법무팀·경영진 인터뷰 |
3. 이슈 식별·분석 | 법적 리스크 평가, 거래 장애 요인 파악, 추가 자료 요청 |
4. 보고서 작성 | 법률 실사 보고서 작성, 이슈 요약 및 권고사항 제시 |
5. 협상 반영 | SPA 진술보장 조항 협상, 가격 조정, 조건부 거래 구조 설계 |
관련 용어: 가상 데이터룸(VDR), 자료 요청 목록(Request for Information, RFI)
4. 실무적 고려사항 (Key Considerations)
매수자 관점
매수자는 법률 실사를 통해 거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협상력을 확보한다. 중대한 법적 이슈 발견 시 가격 재협상, 조건부 인수, 거래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Change of Control 조항이 있는 계약은 거래 후 계약 유지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소송 또는 규제 위반 사항은 에스크로(Escrow) 또는 배상책임보험(W&I Insurance)으로 보완한다.
매도자 관점
매도자는 법률 실사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되,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는 보호해야 한다. 비밀유지계약(NDA)을 통해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실사 결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진술보장 조항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책임 상한(Cap)을 설정하여 거래 후 법적 리스크를 통제한다.
관점 | 주요 전략 |
매수자 | 리스크 식별 극대화, 가격 조정 근거 확보, 보완 조치 설계 |
매도자 | 정보 투명성 유지, 책임 범위 제한, 보상 메커니즘 협상 |
관련 용어: 배상책임보험(Warranty and Indemnity Insurance), 비밀유지계약(NDA)
5. M&A 관점의 의미 (M&A Perspective)
법률 실사는 M&A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프로세스이다. 실사 결과는 거래가격 산정, SPA 조건 협상, 거래 후 통합(PMI) 전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특히 크로스보더 M&A에서는 각국의 법률·규제 차이를 반영한 실사가 필수적이며, 합병·분할·주식취득 등 거래구조에 따라 실사 범위와 깊이가 달라진다.
법률 실사는 단순한 리스크 점검을 넘어, 거래 전략과 협상 포지션을 결정하는 전략적 도구로 작용한다. 매수자는 실사를 통해 숨겨진 법적 부채를 발견하고, 매도자는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며, 양측은 합리적인 리스크 분담 구조를 설계한다.
관련 용어: 주식매매계약서(SPA), 거래 후 통합(PMI), 크로스보더 M&A(Cross-border M&A)
참고자료 (References)
- 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 '비밀유지 MOU 법률실사 주식매매' 문서 유의
https://www.junggico.co.kr/junggico/live/news/view.hk?newsIdNo=2294 - Deloitte — Legal due diligence - understanding the drivers behind the transaction
https://www.deloitte.com/se/sv/services/legal/perspectives/legal-due-diligence-understanding-the-drivers-behind-the-transaction.html
관련 글 (Related Articles)
실사(Due Diligence)
주식매매계약서(SPA)
진술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가상 데이터룸(Virtual Data Room, VDR)
거래 후 통합(Post-Merger Integration, PMI)

쿠키딜은 어떤 플랫폼인가요?
쿠키딜은 대한민국 중소기업(SME)의 매각, 투자 유치, 및 M&A를 지원하는 프라이빗 딜 네트워크입니다. 매도자, 매수자, M&A 관계자를 연결하여 거래의 효율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